靑 "보유세,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 변함 없다"(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보유세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현안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보유세 관련 기사를 공유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궁금한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라며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주거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를 언급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썼다.
해당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 수준인 반면 미국 뉴욕은 1%, 일본 도쿄는 1.7%로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보유세 관련 언급을 두고 세제개편을 통한 인상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문제를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 기준이 10년이라면 이를 가업으로 할 수 있는지,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고 가업 승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게 아닌지를 물었다"며 "이 과정에서 예를 든 것이지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 superdoo82@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