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전쟁 격화 시 '경계' 상향 가능성…추가 지원 기대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방어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불확실성으로 에너지 안보는 '풍전등화'다. 자원안보위기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 부문까지 차량 5부제 시행이 예고됐다. 고통 분담의 주체가 물류업계로까지 확산할 전망이다.
24일 물류·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물리적으로 봉쇄되는 상황이 우리나라 자원안보위기 격상의 직접적 트리거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대다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등의 급진적인 행동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하나 더 올라가면 민간 부문의 강제적 차량 5부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사했다. 공공 부문은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경계 단계에 돌입하면 그때 맞춰서 민간 5부제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 곧바로 검토하겠다"며 "우선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원천적으로 통행을 제한한다든지"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국내 육상 물류업계는 정부의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유가 상승의 피해를 일부 상쇄했다. 하지만, 시행 10여일 만에 5부제라는 또 다른 암초가 눈앞에 나왔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화물차의 약 75%, 승용(택시)의 55%가량이 내연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CJ대한통운[000120]을 비롯해 쿠팡, 한진[002320], 현대글로비스[086280] 등 대기업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고가격제로 숨통을 틔워준 점은 다행이지만, 호르무즈 봉쇄와 같은 물리적 수급 절벽 상황에서는 추가 가격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5부제까지 강제된다면 공동체 고통 분담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까지 거론되는 만큼 지원책이 재차 나올지 업계는 예의주시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물류 및 화물 산업의 경우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거의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최고가격제의 장기적 시행은 품귀나 대기행렬 같은 비가격적 배분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향후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생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료비 보조 등 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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