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뽑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쓰며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을 담은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해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부동산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한 결과 최근 5개월 간 총 1천49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 검거 사례도 공개됐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나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기획부동산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이 검거·송치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이 나라에 미래도 없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겠다"고 했다.
이어 "세제든 금융 규제든 준비할 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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