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지배구조 칼날에도…금융권 이사회 의장 겸직 '수두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도 인터넷은행 및 카드사 등 2금융권 상당수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압박의 사정권 안에 있는 금융지주와 달리 이들 금융사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예외적용 사례를 이어가면서 이사회 독립성 강화 흐름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출범 이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과 이은미 토스뱅크 행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사회 의장 분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정관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대표이사가 CEO 선임 등을 주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본인의 연임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1년 8월 상장한 이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운영하고 있다.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이 대부분 회장(행장)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과 다른 구조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다.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막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도모하는 선진 지배구조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2010년부터 사외이사 의장 체제가 정착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토록 하고 있지만,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를 공시할 때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독립적인 이사회 독립성 훼손의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인터넷은행들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비상장사인 만큼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회장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도입과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장 첫 단계인 이사회 의장 분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의사가 신속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라도 대표이사의 이사회 영향력이 중요할 것"이라며 "다만, 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과 성장 단계에 맞춰 변화를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신한·KB국민·현대·롯데·비씨카드 등 5곳이다.

이 중 올 하반기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KB국민카드 정도만 이사회 의장 분리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오는 26일 주총에서 분리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에 나설지는 미정이다.

통합 신한카드 출범 이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체제를 유지해온 신한카드와 오는 30일 신임 대표 선임을 앞둔 비씨카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 현대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카드사 중 하나카드와 삼성카드는 과거에도 대표이사가 출범 때부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오고 있다. 우리카드는 2023년 4월부터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구원은 "이사회 의장이 내부인(대표이사)일 경우에 사실상 다양한 의견이 동등한 가중치로 다뤄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권고하는 이유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감시·감독을 받아야 이사회도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고, 다양한 시선으로 의사결정해야 기업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의장 권한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의제를 주도하고 안건의 형태나 회의 방식 등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배구조 전문가는 "그룹 내 계열사들은 그룹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그룹 문화를 따르는 경향이 있어 개별 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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