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유세 정상화해 '청년미래세'로 운용하자"

"국정지지율 높을 때 단행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면서 "보유세를 정상화해 '청년미래세'로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짧게 적었다.

조 대표는 "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이제 국회가 숙의를 이끌고 로드맵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민주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했다"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초고액 자가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집권당의 태도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논의의 문을 열었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거래세는 낮추되 높은 이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국정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싱가포르 정책을 수용하는 '한국형 99년 주택' 공급을 실행한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 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하고,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서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