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운4구역 개발이익 5천500억원 늘었다…원점 재검토해야"

초고층·초고밀 개발 즉각 중단 촉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추가 개발이익 약 5천500억원을 볼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용적률 완화 경위를 공개하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용적률 상향으로 1천854억원 적자 구조에서 3천662억원 흑자 구조로 전환됐다"며 "추가 개발이익은 약 5천51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실제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그 환수가 시민 전체의 이익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의 토지 지분 구조를 분석했을 때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인 점도 문제 삼았다.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 성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상태로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수천억 원 규모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상당수 기존 권리자가 배제되고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세계문화유산 인접 지역에서 사유재산권을 명분으로 규제가 완화된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8개 구역에서 개발이 본격화됐다. 구체적으로 1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7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이다.

완료 구역의 용적률은 약 660~940% 수준이다.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상향했다.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계획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의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제조 기능을 보존하겠다는 초기 정책 목표와도 분명한 괴리를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종묘 인접 초고층·초고밀 개발계획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용적률·높이 완화의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를 전면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추가 개발이익이 어떤 구조 속에서 발생했는지,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공 환수 장치는 실질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