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러시아·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 공식 확인…기업과 대응"

중국·러시아·UAE 화폐로 결제 가능…"美, 2차 제재 않기로"

성상·신뢰성·거래 시한 불확실성 '여전'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관련 한시적 제재 완화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

이에 확인한 내용을 국내 정유사 및 금융업계에 빠르게 공유하고, 필요 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원유의 품질과 거래 종료 시한 등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도입이 현실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중동 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제재 완화 대상이 된 물품 계약은 달러 아닌 다른 통화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며 "거래하더라도 2차 제재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미국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한 달간 일부 러시아·이란산 원유의 운송 및 판매를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대상은 전쟁으로 해상에 묶여있는 원유 및 석유제품이다. 미국 측은 이란산 원유에 한정해 "1억4천만 배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동안 국내 정유사들은 이를 들여올 엄두를 못 냈다. 일단 금융 결제와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이 걸림돌이 됐다.

양 실장은 "현장의 애로를 대사관에 전달했고, 미국 측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며 "위안화(중국)와 루블화(러시아), 디르함화(UAE)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추가적인 화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문의할 예정"이라며 "이로써 화폐 결제에 대한 기업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 등과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국이 아닌 EU의 2차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아직 정확한 사례가 없어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EU와 별도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기업들에 이렇게 이야기해 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러시아·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이 국내로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치로 불확실성이 줄긴 했지만, 성상(제품의 성질과 상태)과 거래 상대의 신뢰성, 거래 시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양 실장은 "배에 실린 원유 특성상 정유사가 직접 계약한 물량이 아니라 성상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거래 기한으로 한 달을 줬는데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오늘 정유사에 전달한 다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