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초과 수익 5천500억…공공 환수 명확히 해야" (종합)

경실련, 초고층·초고밀 개발 즉각 중단 촉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종묘 앞 재개발 과정에서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해 약 5천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개발이익을 볼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추가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적률을 완화한 경위를 공개하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25일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세운 4지구의) 용적률 상향으로 새롭게 늘어난 개발 이익 증가분만 약 5천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공공에 환수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반 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높여 환수를 강화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실제 환수 총액이 얼마인지, 감액 요소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는 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역시 "어느 정도 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누구에게도 가는 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용적률 상향으로 1천854억원 적자에서 3천66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공 환수 장치가 실질적으로 적정한지를 두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세운4구역의 토지 지분 구조를 분석했을 때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인 점도 문제 삼았다. 이럴 경우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 성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상태로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세계문화유산 인접 지역에서 사유재산권을 명분으로 규제가 완화된 점도 지적됐다.

경실련은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의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제조 기능을 보존하겠다는 초기 정책 목표와도 분명한 괴리를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원인 중 하나가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시킨 것"이라며 "개발 용량이 늘면 그만큼 더 많이 분양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리는 것은 개인이 아닌 정부"라며 "이렇게 정부 안에서 엇박자가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