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국조특위서 격돌…대북송금·대장동 검사 등 증인 채택

與 "무도한 檢 기획수사 조사"…박상용 검사 등 증인 신청

野 "'조작기소'로 이미 답 정해"…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여야는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책임을 맡은 검사 등을 대거 증인신청 명단에 올려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위법한 국정조사"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피켓을 내걸고 특위의 위법성을 거듭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조사법 8조 위반으로, 이 특위는 바로 해체돼야 한다"며 "특위의 이름부터가 '조작기소'인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조작기소면 다음에는 뭘 하겠다는 것인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된다며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기소)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조작된 기소인지, 이 대통령이 억울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라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나 의원은 특위에 속한 민주당 이건태·김동아·김승원 의원을 겨냥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론했거나 공범을 변호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은 "대통령을 재판에서 변호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며 맞받아쳤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리켜 "윤석열 정권에서 다 부역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며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검찰의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 중 소추, 수사 중인 사건이 있나. 이미 수사가 완료돼서 기소된 사건"이라며 "지난 정권에 있었던 조작기소와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증인출석 요구, 특위 운영방식과 일정 등을 담은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위례·김용 사건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의 조작 기소 규명을 위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주민철 반부패부장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수원고검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도 증인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요구된 기관 증인은 102명에 달한다.

또 특위는 다음 달 3일 법무부·대검찰청 등을 시작으로 같은 달 7일, 9일 기관보고를 실시한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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