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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에 "택도 없다"

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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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윈회 위원들이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직 반환 요구, 택도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오전 국힘 법사위 위원들이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했다"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 되어 있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이어 "가정해보겠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에 국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행이나 견제와 균형을 입에 담기 전에 국힘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라며 "당장 지난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법'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 누구냐.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국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한다"며 "국회법상 월 2회 이상 개회 규정을 지키지도 않은 것이다. 실상이 이런데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생떼'"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향후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같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조배숙, 윤상현,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행대로 야당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파괴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 위원장이 떠난 자리를 민주당이 다시 독식하려 한다"며 "제15대 국회 이후 28년간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 줬다. 2008년 (한나라당이) 170여석으로 압도적인 과반이었지만 83석에 불과한 민주당에 양보했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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