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서 지역화폐로 취약층 지원…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종합)

"희토류 등 핵심전략 품목, 안정적 공급위해 추경 사업으로 뒷받침"

"지역화폐 통해 비수도권·취약계층 중심 민생지원금"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비수도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2026년 추경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석유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경 사업으로 뒷받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뿐 아니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 예산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등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이번 추경에는 민생 지원 사업도 중점적으로 반영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 생활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경제 위기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소 보증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청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생지원금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될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는 있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던 '지방 우대' 원칙을 거론하며 "서울·수도권에서 멀수록, 또 어려운 계층일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출 정책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위기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임기근 차관, 조용범 예산실장 등이 함께 했다.

민주당은 이달 31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예상 초과 세수는 결과가 나와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세부 단위까지 알 수 있는 건 3월 말이 돼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법인세 추가 세수, 증시 활성화로 인해서 증권거래세 세수도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