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유사 가격결정 구조 그냥 두면 담합 근절 안돼…개선책 마련하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원가 투명성과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석유시장 공급 가격의 원가 산정 및 사후 정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 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로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 가격에 관세, 수입 부과금 등을 가산하여 책정된다"며 "실제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파는데, 가격은 마치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정제 마진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국내 소비자 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 원가가 아니라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는 제품가격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동 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고유가에 대해 공정위와 검찰에서 정유사 간 담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위와 같은 가격 결정 구조를 그냥 두면 담합은 근절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도 정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고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정유사가 관행처럼 활용하는 사후 정산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사후정산제의 본질은 최종 정산 가격의 재량권을 정유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그는 "원가 기반 사전 확정가 고시 방식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사전 고시가 국제 표준에 더 가깝다"고 했다.

또 "미국은 정유사가 매일 터미널별 가격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유소가 그 가격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도 터미널 도매가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사전에 확정돼 거래한다"며 "일본은 정유사가 주 단위로 공급가를 사전에 공표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주, 월 단위로 임시 가격을 적용한 후에 사후에 정산한다. 매우 이례적"이라며 "주유소 업계는 유류 가격이 리터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정산은 대체로 한 달 후에 하는데 정산 때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금을 받아놓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차액은 환불이 아니라 다음 사입 때 포인트로 사용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길게 말씀드렸지만 공정하지 않다. 가격 결정이 너무나 불투명하다"며 "우리는 자체 정유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가격 기준을 실제 원가 또는 실물 거래에 기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정이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