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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작년 미국 경제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해"

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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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작년에 부과한 관세 폭탄이 미국 경제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단기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관세는 교역 조건 변화 등에 따라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0.1% 증가와 0.13% 감소 사이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체 규모는 그대로인 가운데, 연방 세입 확대와 일부 산업의 임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의 돈이 기업과 정부로 옮겨가는 부의 이전이 일어났다고 연구진들은 지적했다.

관세 인상분이 가격에 전가된 비율은 기본 시나리오상 90%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관세 인상 비용 중 외국 수출업자가 부담한 몫이 10%에 불과했다고 해석된다.

2025년 징수된 관세 세입은 총 2천640억 달러로, 전체 세입의 약 4.5%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평균치는 1.6%였다.

관세율은 2.4%에서 80년 만의 최고치인 9.6%로 올랐지만, 실제 적용 세율은 더 낮다고 평가된다.

미국 수입시장 내 중국 점유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전인 2017년 12월 23%에서 2025년 12월 7%로 급락했다. 다만 이들 수입 물량의 상당수는 다른 국가로 이전됐다.

또 논문은 관세가 '프렌드쇼어링'(우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나 미국 내 제조업 고용을 늘렸다는 증거, 혹은 전체 무역적자를 줄였다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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