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신중해야…코스닥 활성화, 거버넌스만의 문제 아냐"

성희활 인하대 교수,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서 제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거버넌스 개편(지주회사 전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거래소가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배구조 개편이 초래할 부작용과 시장 자율 규제 기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에서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먼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거래소 거버넌스 개편이 시장 활성화라는 단일 목표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는 시장 감시, 자율 규제, 청산 결제, 자본시장 전반을 통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거버넌스 개편은 매우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미칠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주회사로의 전환 논의가 과거 두 차례(2005년, 2015년) 단일 법인 내 독립성 강화로 결론 났던 경험을 언급하며 전환 과정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성 교수는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단순히 거버넌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경제의 실체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 변화만으로 시장의 활황을 앞당기려 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독립된 코스닥 회사가 자체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초창기 닷컴 버블 때처럼 유연한 상장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장의 질적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다산다사(多産多死)' 기조, 즉 상장과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과거 코스닥 전성기(1996~2002년) 상장 기업의 80%가 퇴출당했던 사례를 들며 대규모 상장폐지가 자칫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 교수는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저서 '거래소'를 인용하며 거래소의 본질적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베버는 거래소가 돈 많은 사람들의 투기장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첨병이며, 건전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의 자율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라며 "지주회사 체제든 단일 거래소 체제든 관계없이 시장 감시를 포함한 자율 규제 기능이 구조 개편 논의에서 최우선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년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출범 30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의 개혁 방안과 자본시장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