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發 피해기업 지원에 정책금융 '4조+α' 추가 투입

수출 중소·중견기업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

물류비 지원 확대…화물차·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4조원+α'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5천억원), 기업은행(5천억원), 수출입은행(3조원) 등이 정책금융을 각각 늘려 기존에 운영 중인 20조3천억원에서 24조3천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위기대응프로그램(최대 2.2%포인트(p) 감면),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최대 0.7%p 감면) 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 완화 대출과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영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정자금 2천500억원을 지원하고, 보증비율도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한다. 보증료율을 0.3%p 감면한다.

또한, 정부는 서류요건 완화나 긴급접수창구 운영 등으로 금융권이 자체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물류 차질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반을 통해 기업 수요를 선사와 매칭해 원활한 물류지원에 나선다.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는 최대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위험할증료·우회 운송비 등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결정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기존에 선정된 기업도 피해가 확인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유가에 취약한 소상공인·농어민·화물·여객 등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간다.

소상공인에는 정책자금 만기 연장과 함께 연료비·공과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신속 집행하고,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최대 7천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농어민에는 무기질 비료 원료 구입자금 2천억원과 저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영업용 화물차(심야)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1개월 한시 면제하고, 연안화물선은 경유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고유가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강화와 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화학, 해운, 항공 등 고유가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중심으로 피해 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며 "취약부문 피해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