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임원배상책임보험, 최근 경영환경서 핵심 리스크관리 장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기업의 책임 범위가 재무성과를 넘어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과제' 보고서에서 "기업 리스크 성격이 운영위험에서 경영진의 책임위험으로 이동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후 보상 수단을 넘어 핵심 리스크관리 장치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경영진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기업 경영환경은 내부통제 실패, 공시 오류, 감독 의무 위반 등이 경영진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기술혁신이 진행되면서 사이버 리스크 등 경영진 책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상장기업 중심 구조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5.5% 성장했으나, 시장 규모는 672억원으로 제한적인 수준이다.
보험 가입이 상장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신규 가입 확대에 제약이 존재하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상법 개정, ESG 확산 등 경영진 소송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신규 가입 확대엔 한계가 있지만 보장한도 증액과 담보 범위 정교화를 중심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발전을 위해 상품 및 제도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기손해 특성에 따른 손해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시장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며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책임 완화나 소송 유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책임 유인과 위험 분담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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