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가계대출 목표 굉장히 타이트…은행들 대출증가 기대말라"

"사업자 대출 유용 적발시 은행 임직원도 엄정 제재"

"지배구조 개선안 내달 발표…금융위와 갈등 없다"

"금감원 원주 이전 '우스운 일'…상상하기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이윤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주 발표되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에 대해 "은행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대출 증가율이 '0'에 가까울 것임을 시사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 적발 시 금융사 임직원도 제재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정책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타이트한 가계부채 총량 목표가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은행들의 대출 관리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월 단위로 구분해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성과보상체계(KPI) 설정에 있어서도 정책변화를 반영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여신관리 관련 부문을 지배구조법 등에 규범화해준다면 감독 관리에 있어 여력이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은행 임직원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처벌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금융당국이 이달 초 공개하려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일정이 미뤄진 배경에 대한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설과 관련 이 원장은 "전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장은 "전반적인 논의는 정리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할 게 있는 것 같다"면서 "4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모범규준의 입법화를 위한 법 개정사항이 시행되는 시점은 적어도 하반기 10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안이 금융회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후 공개되면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주총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 금융사의 지배구조 큰 틀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금융사들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방향성에 맞게 이를 실천할 것으로 보고, 금감원은 강력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1,50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 불안정을 거시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이 원장은 "매일 환율 추이를 체크 중이며 은행 및 다른 업권에서도 유동성 문제의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동사태 장기화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분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월단위로 챙기고 있으며 비상시 컨틴전시 플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 아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발맞춰 금감원의 원주 이전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이 원장은 "되게 우스운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건전성 관리감독, 투명성 관리 등을 해야 하는데 감독자들이 현장을 떠난다는 게 되게 우스울 거 같다"면서 "현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긴 어렵다"고 했다.

토스뱅크의 '엔화 반값 환전 사고'와 관련한 금감원의 현장점검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 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다른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전산망 프로그램 불완전 검사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람이 관리 통제하는 데 있어 크로스 체크가 부실했던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전산 불안전성은 투자를 통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감원은 사모대출 관련 보험사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사 사모대출 관련 익스포저 규모는 28조5천억원에서 29조원 수준으로 보험업계 총자산의 2%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찬진 원장은 "100% 손실이 되고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인데, 트래픽이 정리되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출시 임박 전에 보험사가 끼워팔기 등을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지도하고 특약을 넘어 별도의 상품에 넣는 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