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사모대출 펀드, 과거 고위험상품과 유사…불완전판매 가능성"

금감원장 월례 기자간담회…보험사 익스포저 29조가량으로 가장 많아

"깜깜이 투자, 개인 불판 가능성 염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월가의 사모대출 부실 우려가 한국 시장으로도 번진 가운데, 국내 개인투자자의 위험 노출액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개인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사모대출 펀드는 목표 수익률 이면에 정보 불투명, 낮은 금융사 통제수준이 자리해 있다.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과 유사하다"며 "국내 증권사를 통한 판매잔액 17조원 중 개인 판매액은 5천억원으로 절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최근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사태 장기화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심화, 금리 인상 시 해외 사모대출 펀드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며 "투자한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과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관련 투자자들의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국내에선 한국투자증권 등이 주요 투자사인데 '깜깜이' 투자다보니 어디에 투자되고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설명됐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금감원으로선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고 말했다.

덧붙여 "각종 공제회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리스크에 실질적으로 노출된 부분이 많다"며 "해외 사모대출 익스포저 관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리스크)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 익스포저(투자분)이 28조5천억원에서 29조원 사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사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보 불투명성 때문에 즉시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파악되기로 (국내 금융회사와 기관들 중) 보험사가 해외 사모대출 투자액이 가장 많다"고 했다.

다만 이는 보험사 총 자산 대비 미미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서영일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국내 보험사 사모대출 익스포저는 보험사 총 자산의 0.02%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규모가 작아 전액 부실화한다고 해도 킥스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보험사가 은근히 부자더라"며 "익스포저 100% 손실돼도 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부연했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선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며 "제재 방침이 바뀐 것도, 형사 절차를 의식한 것도 아니다.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권한 확대를 국회에 요청한 것을 두고서는 "나름대로 감독기구로서 정책적 의견을 입법 시 고려하시라고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를 은행 수준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관련 건의사항'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과도기적 입법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선 규제의 사각지대와 관련해 금감원으로서 입장을 전한 것뿐"이라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체계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법과 전자금융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점들에 대해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단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선 정부 당국과 긴밀히 논의 중으로, (금융위 등과) 갈등의 요소는 없다"고 했다.

증시 변동성 속 신용융자를 이용한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는 점도 당국의 우려 사안이다. 이 원장은 "특히 안타까운 게, 6070세대는 끄떡없는데 빚투의 가장 큰 피해자가 20대와 30대 초반으로 보인다. 장이 좋았던 지금 시기 수익을 거의 못 봤다. 반대매매를 당한 것"이라며 "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당부 중이고, 우리도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는 '자본시장 특사경' 조직 인원은 30명 더 증원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증원해서 2개국 정도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채용 경력직 중심으로 적극 뽑아보려고 한다"며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이들이 받는) 연봉의 몇 배 이상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mk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