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상담 일원화…주병기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
[출처: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합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가 개설됐다. 그간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됐던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피해기업들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다. 이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로, 하반기 신설 예정이었으나 조기 출범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그간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와의 협업을 공고히 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