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물가 특별관리품목에 공공요금·외식 등 20개 추가 지정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과 외식 등 20개 품목을 물가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계란·돼지고기 등 주요 먹거리의 유통구조도 손질해 가격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과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 전쟁 여파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 물류비, 공산품, 식품,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43개 품목 물가 집중 관리…'중동전쟁 물가대응팀' 신설

물가 특별관리 품목은 기존 23개에서 20개가 추가돼 43개로 확대된다.

추가된 품목을 보면 1차적으로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이 포함된다.

2차로는 택배비와 이삿짐 운송료, 택시·버스·도시철도 등 지방 교통요금이 관리 대상에 들어갔다.

3차에는 자장면, 치킨, 햄버거 등 외식 서비스 전반과 명태, 조기, 오징어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축산물·수산물, 오이 토마토 등 시설농산물 등이 각각 추가됐다.

아울러 공산품·가공식품 범위를 확대해 가정용 비닐, 화장품 등까지 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기존 품목은 수급 안정, 할인 지원,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 행위 단속을 병행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쌀의 경우, 10만t 규모의 정부양곡을 신속히 공급하고 수급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5만t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란은 할인지원과 더불어 내달까지 태국과 브라질에서 신선란 471만개를 추가로 수입한다.

정부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내 별도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정보 공유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쟁'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거기에 걸맞은 비상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과 돼지고기 가격 불안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계란은 생산자단체의 산지가격 고시 등 담합 의혹과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공정위 제재 확정시 주도 업체와 협의에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관련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한다.

또한, 가격 조사·공표를 공공기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농가와 유통 상인 간 표준계약 작성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수급 측면에서는 생산 기반 확충과 비축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계란 생산량을 향후 5년간 500만개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격 하락 시 비축·상승 시 방출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담합 적발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배제와 상시 감시체계 구축한다.

최근 정부는 대형 육가공업체의 재고 과다 보유 의혹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시장을 2개소 이상 신규 개설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경매 물량을 오는 203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돼지고기 공급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출하체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의 출하체중을 현재 115kg에서 120kg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연간 돼지고기 공급량이 4만3천500t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산 돼지고기의 대체재인 수입산 쇠고기의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