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 제한…정유·석화사 매일 물량 보고

산업부, 27일 0시 나프타 수출 제한 규정 고시

5개월 간 시행…불필요 판단시 즉시 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나프타(납사) 수출을 전면 제한한다.

중동 혼란으로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나프타 수급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 생산과 도입, 재고 관련 사항을 매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동사태로 수급 비상…정부, 수출 제한 '강수'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즉시 모든 나프타에 대한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나프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다. 산업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산업의 쌀'로 불린다.

문제는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중동산 비중(77%)이 특히 높다는 점이다. 이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 유관 기업들이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다. 무역보험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을 지원하며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및 내수 전환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나프타 수출 원칙적 금지…정유·석화사 매일 '보고'해야

이에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금지된다. 국내 생산량의 11% 수준인 수출 물량을 전부 내수 시장에 풀겠다는 뜻이다.

여기엔 이미 수출 계약이 이뤄진 물량도 포함된다. 산업부는 이로 인해 기업이 입는 손해는 추후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수출이 완전히 '제로(0)'가 된다는 건 아니다.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컨대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중질 나프타는 수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체계적으로 나프타를 관리하기 위해 정유사와 석유화학사에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들은 나프타의 생산과 도입, 사용, 판매 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매일 정오까지, 전일 기준이다.

◇산업장관 "석화제품 유통·관리 협조" 당부

매점매석도 엄격히 금지된다.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경우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수급조정 조치도 병행한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을 명령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 석화사에 공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7일부터 5개월간 시행된다. 다만 공급망 정상화로 이번 규정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석화기업들도 나프타 도입 등 수급 대응에 최선을 다하며 석화제품이 이번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