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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독립성 또 도마…美 재무, 연준 감독 강화안 논의

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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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은행(BOE)식 정례 서신 교환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재무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베선트 장관이 재무부와 연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잉글랜드은행(BOE)의 운영방식 일부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과 논의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BOE 총재와 영국 재무장관이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봤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역시 서신 교환 방식을 도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준 의장과 미 재무장관은 주 1회 정도 비공식적인 조찬을 하며 소통하는 것이 관례다.

베선트 장관은 BOE가 영국 재무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면서도 정책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모델이 미국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신문은 연준과 BOE 모두 공식적인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최대화의 이중 목표를 달성하고 금융 불안에 대처하는 데 있어 더 독립성을 보장 받는다고 설명했다.

즉 BOE의 물가 목표치를 설정할 권리는 영국 재무부에 있고 BOE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대책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연준은 재량권이 더 크고 물가 목표도 스스로 정한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화된 중앙은행 독립성 논쟁과 맞물려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바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으며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와 관련해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베선트 장관은 연준의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해에는 6천자짜리 기고문을 통해 연준의 막대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돌연변이 실험'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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