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16% 약가인하 유감…부작용 없도록 정부의 사후 보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정부가 약값을 16% 인하하는 개편안을 확정하자 제약업계가 생존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산업계 부작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정부의 사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약값을 기존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번 약가 개편안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세심하게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건정심에서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률을 선정하면서 비대위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해 약값을 우대하는 대책이 마련됐는데, 이에 비대위는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은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는 봤지만 결과적으로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비대위는 중동 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가중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다수의 제약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채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대체 원료를 모색하는 등 약가 인하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번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R&D 투자 등 산업 혁신 동력이 약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복제약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i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