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배제 검토한 적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해당 기사에는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통령실 다주택 보유 참모들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3채를 모두 처분 중이며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김상호 춘추관장 등도 다주택 해소를 위해 처분을 진행 중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보유 중이었으나, 최근 용인 아파트를 처분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