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나프타 수출 통제 불가피한 결정…더 큰 것 잃을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정부의 나프타 수출 통제와 관련,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고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며 "공급망은 국경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균열이 생긴다"고 적었다.
이어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며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해법은 '절제'에 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썼다.
아울러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는 안 되는 흐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한다"며 "국내 안정과 국제 신뢰를 동시에 관리해내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김 실장은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위기는 언제나 선택을 강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본능이 아니라 전략적 절제"라며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을 고려해,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 이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제한도 검토 중이다.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전일 경기 광주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상황을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6.3.10 xyz@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jsje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