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소비자보호 평가 대부분 '보통'…금융당국 개선 의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업권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태평가는 '제자리걸음'에 머무르고 있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대부분 '보통'을 받았다.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단계로 나뉜다.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평가하며 감독과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라이나생명과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곳만 양호를 받았고 나머지는 보통에 그쳤다.

평가 등급·기준의 시의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금융사의 규모·업권·상품 구조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리스크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실태평가 전담팀을 1개에서 2개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 6일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첫 회의를 열고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실태평가를 받고 다음 해에는 자율진단을 연계한 체계적 점검으로 공백없는 환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도 보험사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까지 확대한다.

또한, 금감원이 작년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조기 안착을 위해 관련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를 보험사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중점 평가하고 거버넌스 평가항목 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모범관행에 따라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구성을 권고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보험업계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다만, 동양생명을 시작으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KB라이프, 신한라이프, ABL생명 등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있다.

박지선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은 지난 26일 금감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모범관행은 전 업권 최고경영자(CEO)에 전파하고 있지만, 비은행권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아직 평가하기엔 이른 단계인 만큼 경영실태평가 주기 단축 등으로 계속 점검하고 CEO들을 독려하면서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끌고 갈 이슈"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