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유세, 마지막 수단…시장 안정 안 되면 판단"

"추경,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물가 영향 크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보유세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도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라면서도 "시장 안정화가 안 될 경우에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먼저 공급 확대가 중요하고, 금융이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을 지원하는 방식도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먼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는 흐름에 대해선 "하향 안정화라고 자신 있게 말하긴 어렵다"라면서도 "추세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이 빠지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도 공식화했다.

그는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4~5배 더 늘었다"며 "국내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증권거래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세수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며 "초과세수를 활용해 피해를 보는 국민, 취약계층, 산업·업종, 청년 등에게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사업은 크게 고유가 대응, 민생, 산업, 공급망 지원 등 4개 축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민생 지원 방식으론 현금보다 지역화폐 방식이 유력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지역과 여건에 따라 차등화해 더 힘든 곳에 지원하려고 한다"며 "쿠폰으로 줘서 바로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국채 발행이 아니라 초과세수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영향도 평가하고 있는데,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 분석도 있다"며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함께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비과세·세액감면 등 조세지출 전면 재검토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조세지출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해야 한다"며 "아주 오래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목적이나 환경이 달라졌다면 조세지출도 변화해야 한다"며 "효과에 둔감한 분야부터 우선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세지출은 일반적인 혜택 방식이라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정말 타깃 지원이 필요하다면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도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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