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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진성준 "7월 세제 개편에 부동산보유세 포함될 가능성 상당해"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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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업계 간담회서 발언하는 진성준 예결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연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19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는 7월 예정된 세제 개편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집값을 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단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에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힌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느냐,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관련 내용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게 지선을 고려한 것인지 묻자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며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으로서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추진 상황과 관련해선 "소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로 정리됐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회의가 잘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무위원회가 빨리 회의를 열어서 수많은 민생 금융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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