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삭감…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예고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을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사실상 전 부처 사업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예산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지출 구조조정은 저출생, 산업경쟁력 저하, 탄소전환,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과제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지출의 성과와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 전략적 재원배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하거나 구조 자체를 개편한다.

의무나 재량 등 재정지출의 성격과 관계없이 전 부처 모든 사업이 검토 대상이다.

지출 구조조정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수준의 감축이 추진된다.

의무지출에 감축 목표를 설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단순 감액이 아닌 제도개선과 입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의무지출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 가운데 약 10%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은 성과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발굴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직접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하고, 폐지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실제 집행 수준에 맞춰 규모가 조정된다.

정책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이나 목적이 달성된 사업 역시 우선순위를 고려해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이양하거나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된다.

공무원,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비 등 공공부문 경비도 절감하며, 성과가 미흡한 행사·홍보성 예산은 개최 횟수를 줄이거나 축소한다.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경상경비 지원 사업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특히, 일몰이 예정된 한시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각 부처 핵심 과제에 우선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 과제를 발굴하고, 재정 전반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부처에는 핵심사업의 투자재원을 우선해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지출 효율화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의 포상이 주어진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지난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공세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빠짐없이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