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놓고 이견…與 "4월 9일 처리"·野 "대정부질문 먼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제출을 하루 앞둔 30일 여야는 추경 처리 일정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추경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른바 '전쟁 추경'의 당장 쟁점은 처리 시점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을 먼저 진행한 뒤 다음 달 16일까지 처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선 추경이 급하다고 해 4월 9일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청래 대표 주장을 반복했고 우리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뒤 이후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7·8일 사흘 대정부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예결위를 거쳐 늦어도 4월 16일에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며 "다만 하루 이틀 정도 앞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와 예결위가 동시에 가동하면 장관들이 오가며 정상적인 답변이 어렵고 국회 심사가 미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이번 추경을 두고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하는 데 대해선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규정돼 있으니 그것을 빙자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나. 전쟁 핑계 추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 전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나라에 재해가 나면 우리도 추경해야 하는 상황인가"며 "국가재정법 어디에 추경 요건이 해당하는지 대국민 설명과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은 절박한 위기 상황을 체감하고 있어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정부에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있다"며 "그 시간을 활용하면 추경 심사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9일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아직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좀 지켜봐 달라"고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