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2030년말 중요지표서 지정해제…KOFR-0IS 2030년 6월까지 70%

KOFR 기반 FRN 비중, 내년 6월까지 10%…2031년 6월 50%까지 확대

KOFR 기반 대출상품 도입…산은·기은 올해 하반기 총 1조원 규모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오는 2030년 말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하겠다며 로드맵을 확정했다.

그 기간 동안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KOFR)의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자율스와프 시장에서의 거래 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의 발행 목표 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은과 금융위는 30일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CD금리, 법상 중요지표에서 2030년말 지정 해제

우선 CD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오는 2030년말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여전히 CD금리가 이자율스와프시장 등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만큼,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발표하기 위해 이번에 CD금리의 지정 해제시기를 구체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CD금리는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가 예정된 만큼,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CD금리 기반 금융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협회에서 CD금리 법상 중요지표 해제시점, CD금리 기반 금융거래 자제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CD금리 대신 KOFR 기반 이자율스와프 거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에 해외 IR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이자율스와프·FRN·대출시장에서 KOFR 활성화 가속화

이와 동시에 이자율스와프, FRN, 대출시장 등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자율스와프 시장(OIS)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KOFR-OIS 중앙청산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KOFR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KOFR 거래 비중을 보다 빠르게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행정지도를 개정해, 당초 5차년도에 걸쳐 매년 10%포인트(p)씩 상향해 오는 2030년 6월 50%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KOFR-OIS 목표비율을 매년 15%p씩 상향해 같은 기간 70%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 금융회사들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기간(2차년도) 중 전체 이자율스와프의 25% 이상을 KOFR-OIS로 거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FRN 시장에서도 KOFR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KOFR-FRN 발행 목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6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신규 도입된다.

은행권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FRN 발행액의 10% 이상을 KOFR-FRN으로 발행하고, 매년 10%p씩 확대해 오는 2031년 6월에는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KOFR-FRN 발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목표비율보다 15%p 높게 오는 2031년 6월에 65%까지 높이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기간에는 전체 FRN 발행액의 25% 이상을 KOFR-FRN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출시장에서도 KOFR 기반 대출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KOFR를 지표금리로 하는 대출상품을 올해 하반기 각각 5천억원씩, 총 1조원 규모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목적이다.

한편, 한은은 KOFR 기반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올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OIS, FRN 등 KOFR 기반 거래실적 평가 비중을 전년보다 상향할 계획이다.

◇ 코리브 사용 비중 점진적 축소…코픽스 산출체계 점검 선제적 강화

코리보는 이미 국제적으로 산출이 중단된 리보와 산출체계가 유사하고, 일부 은행에서만 대출 지표금리로 사용 중인 만큼 금융시장 내 코리보 사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을 내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코리보 기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들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코리보를 지표금리로 계속해 활용할 수 있고, 내년 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해 대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코픽스나 은행채 등 대체 지표금리로 전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코리보 및 CD금리의 사용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당국은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코픽스 산출기관인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산출 및 승인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코픽스 기초자료 제출기관인 은행은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코픽스는 금융시장 내 비중에 따라 법상 중요지표로 지정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 당국 "WGBI 편입 앞두고 한단계 더 도약…지표금리 신뢰가 최우선 책무"

회의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채권자금 유입을 앞두고 "CD금리가 중요지표에서 해제되는 시점을 명확히 공표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금융시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박 부총재보는 "이번 개편방안은 지표금리 체계의 신뢰를 높여 해외자금 유입 촉진과 금융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표금리 개혁의 성공은 결국 금융권의 참여 의지에 달려있으며, 잠재 리스크 요인을 알면서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 관행에 안주한다면 금융사고 발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표금리의 신뢰, 더 나아가 금융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금융인의 제 1의 책무"라며 "각 금융협회가 소속 금융회사에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시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CD금리와 코리보 기반 금융거래를 자발적으로 자제토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이번 중동 상황이라는 위기 상황을 개혁의 기회로 삼아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