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치는 잘하는 경쟁으로 정상화 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장치가 있다"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해 좀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며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를 막을 장치로 '배상'을 꺼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배상을 해야 되겠다. '자식이 뭔 죄가 있냐'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그걸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한테 책임지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 범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좀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어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냐에 따라 '어? 이재명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러면 또 바꾸고 (해야 한다)"며 정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서로 잘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자유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6.3.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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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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