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대출 옥죄기·서울 추방령 반드시 철폐돼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상승을 확산시키고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중대한 정책 실패"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출 옥죄기, 서울 추방령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청년의 삶과 생애주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 9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4.9% 상승했는데, 정부 출범 이후 9개월간 즉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는 11.1%로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킨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 강동구·동작구·관악구, 경기 광명·성남·하남·안양 등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며 "이는 서울 출퇴근 직장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젊은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리고 더 먼 외곽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단순한 주거지 이동만이 아니라 출퇴근 비용 증가, 삶의 질 저하, 출산 기피 등이 연결된 연쇄적 복합적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강남 일부 고가 주택의 급매물을 통한 지역 가격 조정을 정책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완전한 착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는 수도권 전반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이 막힌 시장에서 수요만 억누른다고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 부동산 거래만 왜곡되고 부담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가 꼭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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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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