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치밀한 비상대책 요구…긴급재정명령 활용할수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중동 상황과 관련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OECD 주요 국가 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정부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일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인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 요소수, 헬륨, 알류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이 있어 실제로 살펴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가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기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가 유포돼 이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있다"며 "위기의 파고가 높지만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에서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달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