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ESG 공시·디지털자산법' 금융위 질타…"뒤로 가는 느낌"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제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법안 제·개정 관련 방향성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3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향해 "할 말이 많다. 요즘 금융위가 왜 이렇게 뒤로 가는 느낌이냐"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ESG 공시 관련해서 (금융위가 제안한) 의무공시 대상이 어떻게 되나. 30조원이다"며 "30조원 이상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나. 연결 기준으로 하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10조 이상이었는데 이것을 30조 이상으로 올리니 대상이 엄청 줄었다"며 "여기저기 토론회에서 기업들을 만나보면 공식적으로는 무조건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뒤로 가면 빨리 정부에서 결정해주면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관련해선,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저는 정부안이 없다고 확신한다. 없으니까 지금까지 못 내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ESG 공시 관련) 최초안이 윤석열 정부 것을 그대로 복사, 붙임을 하신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것보다도 오히려 ESG 공시 내용이나 이런 게 다 후퇴해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안에서 최초 대상을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하면서 2030년에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나온 걸 보니 적용 범위가 기후 관련 공시로 한정됐고 최초 대상을 2조원 이상에서 30조원 이상으로 폭을 확 줄였다"고 했다.

신 의원은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 마련했던 안이다. 이재명 정부 아니냐"며 "어떻게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후퇴한 윤석열 정부안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안을 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4월에 로드맵 발표하면 대통령한테 금융위원회가 혼날 것 같다. 그렇지 않냐"며 "지금 자본시장이 머니무브가 일어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고 ESG 공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안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글로벌 규제나 움직임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 특히 기후나 탄소 부분에 대해 국제적 동향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수용 가능성 측면도 감안을 했다.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설명을 했고, 기후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참고해서 검토하겠다. 지난 정부와 동일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안이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도대체 디지털자산 정부안은 언제 발의되는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TF가 가동되고 있는데 정부안을 가지고 논의하며 완성품을 만들어내자며 웨이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차일피일 미루고, 가산자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는 있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