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고유가 피해지원' 최대 60만원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

석유 최고가격제 예비비 4.2조……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0.2조

K-패스 환급률 최대 30%p↑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 서민층, 취약계층 등 3단계에 걸쳐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에는 총 10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예비비로 총 5조원 규모의 자금이 보강되며, 그중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조2천억원이 집중적으로 반영됐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에 석유 최고가격제는 6개월 치가 반영됐다"며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가 급등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5천억원, 유류비·외화예산 부족 등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 3천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대중교통 환급지원에는 877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은 53%에서 83%, 3자녀는 50%에서 75%,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45%, 일반은 20%에서 30%로 각각 환급률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커진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 4조8천억원을 편성,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컨대 같은 기초수급자여도 수도권 거주자에는 55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60만원이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지원 방식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2단계로 나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터워진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시설농사와 어업인 대상으로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무기질비료 구매비용과 축산농사 사료 구입에 대한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영세 화물선사를 위해 선박용 경유도 최고 가격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기준가격 초과분 일부를 보전할 방침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