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수출 정책금융 7.1조 투입…지방재정 9.5조 보강

에너지 전환에 0.5조원…베란다 태양광 10만가구 보급

"지방재정, 추경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조 요청"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정책금융 7조1천억원을 공급한다.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9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늘어난 재원이 추경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총력…정책금융 7.1조 투입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피해 기업과 산업에 추경 예산 1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7조1천억원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6천500억원의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천5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가 총 6조7천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출 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7천개사에서 1만4천개사로 확대하고,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도 늘려 약 380개 기업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동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3천억원 규모로 추가 공급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과 해외 홍보에 306억원을 투입한다.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도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정부는 70억원을 투입해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 컨설팅과 재직자 훈련을 확대한다.

공급망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1억260만배럴로 목표한 석유 비축 물량을 조기 달성하는 데 약 2천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 확충과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요소 수입선 다변화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강화한다.

◇에너지 전환·문화 육성·산업 AX 뒷받침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총 5천억원을 투입,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인프라 구축을 꾀한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9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은 기존 150개에서 7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해 약 4천억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약 10만가구의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고, 국립대와 부설학교 등에도 설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전기화물차를 3만6천대에서 4만5천대로 확대 보급하고, 일반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보급을 늘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문화 산업 육성에도 2천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5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500억원을 공급한다.

영화 산업에는 독립영화부터 중예산, 첨단 제작 영화까지 유형에 맞춰 연간 지원 편수를 78편에서 130편으로 늘리고, 제작비 지원 최대 상한도 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초예술 분야에는 생활안정자금 320억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청년관광두레를 200개 조성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AX)에는 2천억원을 편성했다.

현장 기반의 데이터센터 실증 사업에 140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공장 AX 선도 사업에도 750억원을 지원해 기업 전반의 AI 도입을 촉진한다.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는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공정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도약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문화·예술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부세·교부금 9.4조원…"추경 목적 부합하도록 유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포함해 총 9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와 연동되는 것으로, 초과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이 이번 추경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방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추경의 취지를 고려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로 집행해 달라고 (지방에) 협조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에는 초기 인센티브로 지방채 인수 1천억원을 지원한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