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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추경] 청년 일자리·창업에 1.9조 투입…스타트업 열풍 확산

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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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아카데미 신설·공익 일자리 2.3만개…단계별 지원

취약계층에 8천억원 지원…'직격탄' 문화·관광 산업 뒷받침

청년 일자리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용·내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에 1조9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단순 일자리 공급을 넘어 창업과 재도전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민생 안정 분야에는 총 2조8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1조9천억원이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피해 직격' 청년 구직·창업에 1.9조원

우선 진입, 구직, 일자리 확충 등 단계별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9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청년들의 구직 시장 진입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은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직업 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6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2배 늘린다.

공익·가치형 일자리 2만3천여개를 창출하기 위한 재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세청의 징수 강화를 위한 체납관리단 인력 9천500명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수 확보와 고용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추경을 통해 인력을 늘려서라도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꾸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사회연대경제 일경험(3천500명)과 농지특별조사(5천명) 등에서도 인력을 확충한다.

청년 스타트업 열풍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9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설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경진대회 방식으로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전용 펀드와 저금리 대출을 연계해 초기 사업 안착을 돕는다.

스타트업 성장 지원도 강화된다. 대기업·중견기업·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을 기존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바우처'를 200억원 규모로 새로 도입한다.

지역 기반 창업도 촉진한다. 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해 스타트업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실패 이후 재도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재창업자 전용 자금과 재도전패키지 물량을 확대하고, 창업 관련 인허가·자금·컨설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도 17곳에 구축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취약계층에 8천억원…문화·관광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8천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150개에서 300개로 2배 확대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자금은 130억원가량 늘린다.

또한, 돌봄 서비스, 냉난방 설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회복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를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재원도 추경을 통해 보강했다.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원 투입하고,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관광 업계를 위한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에도 586억원을 지원한다.

숙박 할인권 추가 물량 30만장은 전량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보조율은 50%에서 100%로 한시 상향 조정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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