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80조 넘긴다…감면율은 4년 만에 법정한도 지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출처 : 재정경제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정부가 감면해주는 국세가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4년 만에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80조5천억원이다.
지난해 전망치인 76조5천억원보다 4조원가량 늘어나고,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국세수입총액 전망치는 지난해 대비 18조9천억원 늘어난 419조6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국세감면율은 16.1%이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p)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 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인 16.5%보다는 0.4%p 낮은 수준이다.
전망치대로 수치가 확정된다면 국세 감면율은 4년 만에 법정 한도를 준수하게 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지출의 성격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8조9천억원(23.5%)으로 예상된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한 잠재적 관리 대상은 22조9천억원(28.4%)으로 추산된다.
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해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은 38조5천억원(47.8%)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받아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모든 조세지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조세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하고,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등 경제재도약을 위해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조세지출 관리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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