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업계 "금융 지원으로 민간 임대 주택 늘려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건설·부동산 업계가 활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꼽히는 민간 임대 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민간 임대주택 건설 시장은 공급의 동력이 완전히 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무엇보다 큰 벽은 바로 금융의 문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기준과 일률적인 대출 규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의 목표를 막고 있다"며 "2020년 이후 민간 임대주택 급격한 공급 감소로 2024년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13만호 넘게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도 "선진국처럼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며 "특히 리츠를 적극 지원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국민이 100% 출자하고 투자하는 국민 리츠를 만들어 수익성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주택 공급이 충분해질 것"이라며 "투자자에게는 적정 비율만 주고 나머지는 다 국가가 환수해 기금으로 재활용하는 구조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최근 약 800개 업체가 폐업할 정도로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임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임대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등록 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일반 가구 중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비율은 29.8%에 달했다.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 가구의 6.1%에 불과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 임대율은 34.2%에 달했지만, 등록 민간 임대율은 10%에 그쳤다.

김 실장은 "등록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보증금 반환이 보장돼 있고, 임대료 상승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임차인들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등록 임대주택은 아파트보다 비아파트가 많고 1인 가구, 2030세대 전월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다"며 "등록 민간 임대 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이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