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추진…불법행위 강도높은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당정협의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2단계에 걸쳐 전체 농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 적발 농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한 적발,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농지 보전 부담금의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한 관리 방안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 등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중동 전쟁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농식품부 추경안으로 2천65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며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이 농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경감시켜드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지난 3월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던 농협 개혁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에 다른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선거 제도에 대한 것은 좀 미뤄뒀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고자 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또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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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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