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장→조합원' 직선제 개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던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2028년부터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당정협의에서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3월 11일 당정협의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협개혁 추진단의 추가 논의를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며 "추진단은 다양한 대안의 선거제도 개편안과 선거제도 개편 시 우려 사항 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고, 투표권 범위 설정·회장 권한 강화 등 부작용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에 따르면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명(복수조합 가입 포함 시 204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철저하게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 통제장치도 검토한다.

또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농지 전수조사 방안과 올해 농림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에선 '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내년 실시하는 2단계 조사에선 '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한다.

올해 실시하는 조사는 1단계로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하고,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당정은 농업분야 추경 예산(총 8개 사업·2천658억원)과 해양수산분야 추경 예산(총 5개 사업·919억원)에 대한 처리 방향과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