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억제책]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정책대출 대폭 축소

새마을금고는 0%, 초강력 '페널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낮춘다는 목표 아래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1.5%로 묶어 초강력 억제에 나선다.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대출 증가율을 '0%'로 묶는 데 더해 내년에도 목표치에서 추가 차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하향하기로 했다. 현재 약 90%인 비율을 4년 안에 10%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투기적 대출수요를 틀어막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도(1.7%)보다 강화된 것으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의 원흉으로 지목된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디딤돌 주택담보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목표 설정에 있어 작년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대출 증가율을 '0%'로 설정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시작한 이후 순증을 허용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원 넘게 늘렸는데, 이는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가 넘는 규모다. 페널티 적용으로 새마을금고는 올해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내년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해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의 경우 이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식의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대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출 상환만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페널티는 2년에 걸쳐 부여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또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해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주담대는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서민·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담대를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