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억제책] 다주택자 만기연장 불허…세입자 거주 시 예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해 주택구입에 활용한 탈법·편법 대출 적발 시 최대 10년 동안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올해만 2.7조 만기도래…매물 출회 적극 유도

규제 대상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임대사업자다. 다주택자 여부 확인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4조1천억원 수준이다.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1만2천건, 2조7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출 기간을 일부 연장 가능하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등으로 즉각적인 주택매도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즉각적인 매물 출회가 가능해 규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도 임대차 계약종료일로부터 한 달 뒤까지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인 오는 16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안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입시 최장 10년 모든 대출 금지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이 여러차례 지적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2021년 이후 실행된 5년치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확인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시설·운전자금 용도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주택 구입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령 법인을 활용한 사업자대출 등이 적발될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권에서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만 불가능했지만 이르면 올 2분기부터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이 금지된다. 금지 기간도 1차 적발시 1년·2차 적발시 5년에서 1차 적발시 3년·2차 적발시 10년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다.

그간 자율규제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시 2억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묶인다.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당장 2일부터 적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