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억제책] 금융위 "대출규제 완화 없다…생산적금융 일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부동산가(價) 하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압박하고 나선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이트한 대출규제 탓에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가격 안정화'가 지향점인 만큼 당분간은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일 '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간 (대출규제가) 강해졌다 약해졌다가 반복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기대심리를 다르게 했고, (이 부분 탓에) 부동산 안정화의 지속적 추진도 잘 안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해졌고, 또 고가주택의 경우 현금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만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지적인 것 같다"며 "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 대출을 풀어준다면 예전처럼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수요를 받쳐 집값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조를 향후에도 가져갈 것"이라며 "생애최초나 서민에 대해선 제도가 열려 있고, 15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선 6억원까지 대출도 가능한 만큼 접근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완화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지의 문제다. 정부는 부동산에 치중됐던 재원을 기업으로 돌려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금융위는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6억원까지 주담대를 허용하는 것이 '키 맞추기'를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13억~14억원 사이의 주택이 15억원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16억~17억원 사이의 주택이 15억원으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며 "한 쪽 사이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담대를 과도하게 취급해 목표치를 넘긴 은행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지난해 대비 줄인 1.5%p로 제시한 상태다.

전 국장은 "지난해에 넘긴 은행에 대해선 올해 페널티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전년도 월별 기준으로 주담대만 따로 목표를 신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