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억제책] 은행권 "1.5% 총량관리, 예상 범위…월말 변동성은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1.5%로 묶는 초강도 관리 방안을 내놓자 은행권은 대체로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며 관리 가능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월별·분기별 관리가 강화되면서 연말 대출 중단과 같은 극단적 현상은 줄어드는 대신, 월말이나 분기 말에 대출 취급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흐름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1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낮춘다는 목표 아래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1.5%로 묶어 초강력 억제에 나선다.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대출 증가율을 '0%'로 묶는 데 더해 내년에도 목표치에서 추가 차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이미 올해 1분기부터 총량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작년에는 총량 목표가 2%였고,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실질적으로는 1%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가 강화된 바 있다"며 "올해도 총량 규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1분기부터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해왔기 때문에 연간 스케줄 안에서 충분히 맞춰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가계대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거나 영업을 확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설명도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증가세가 갑자기 튀면 가격적·비가격적 조치를 추가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대출금리 자체가 높아 고객 유입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산금리를 별도로 더 조정하지 않아도 당분간은 가계대출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강조한 주택담보대출 용도 외 사용 점검 강화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다.

실수요 여부와 자금 사용처 확인은 그간 시중은행들이 이미 엄격하게 관리해온 영역인 만큼, 실무적으로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만기 연장 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부 현장에서 회수 리스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일부 열려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차주별로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은행권은 오히려 이번처럼 월별·분기별로 총량을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 과거처럼 연말에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히는 '셧다운'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만 맞추는 구조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영업 현장이 경직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월별·분기별 관리 체계는 그런 부담을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월말이나 분기 말에는 한도 관리 차원에서 대출 실행이 일시적으로 둔화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단순한 대출 억제를 넘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영업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미가 있어, 올해는 대출 성장보다 포트폴리오 관리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