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억제책] "'매물잠김' 막아라"…올해 최대 1.2만호 더 나온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1일 내놓은 '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향후에도 서울·수도권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니즈가 유지될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부동산시장 안팎에선 다주택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달 종료되면 다시 본격적 상승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

양도세 이슈로 나온 급매물이 소화된 이후엔 '매물잠김' 현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셈이다.

이렇다 보니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도 부담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 값 하락을 유도했는데, 5월 이후 집값이 튈 경우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금융위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키운 주요 원인이 '금융'이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직접 지적하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긴장감은 유독 컸던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 추가 대책이 없을 경우 서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서울·수도권 내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추산하는 수도권 내 임대사업자 등의 주담대 규모는 총 4조1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연내 만기도래 물량은 2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건수로 보면 총 1만7천여건이고, 올해 만기를 맞는 물량은 1만2천건에 달한다. 연내 만기가 집중된 구조다.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출회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불허' 카드를 꺼내기로 한 셈이다. 주담대 상환 압박을 통해 매물출회 기조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시장 안팎에선 일단 이번 대책이 '매물잠김' 해소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적어도 최근의 하락장 분위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수준의 메시지 전달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실제 매물이 얼마나 쌓일 지가 관건이다. 매물이 생각보다 덜 나올 경우 분위기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위가 제시한 숫자는 최대치일 뿐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물이 출회될 지 미지수라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만기물량을 단순히 나눠 보면 다주택자 매물 1채당 2억원 이상의 대출이 남아 있는 셈"이라며 "집을 팔고 대출을 갚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지만, 돈을 구해 대출을 끄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개인들의 사정이 얽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전했다.

업계 안팎에선 월세 중심의 매물들의 경우 전세로 전환해 대출을 상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위도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전 국장은 "현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고민 중인 상황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추가 강화,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발표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