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보험연구원장 "보험,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자 전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김헌수 신임 보험연구원장이 "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해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자 전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역할을 충실히 하고 건전성과 혁신을 확보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순천향대 교수로, 한국보험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 사원총회를 통해 보험연구원장에 선출됐다.

김 원장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상의 회복, 직장 생활 재개 등 가계가 새로운 생산의 영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며 "보험을 정의할 때 위험을 전가하고 사고 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하지만 그 뒤엔 생산의 지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숙한 나라일수록 보험이 더 성장한다"며 "거시경제 및 인구 등 팩터는 부족하지만 성장할수록 새로운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새로운 위험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올해 중점적으로 다룰 과제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인공지능(AI)·디지털 등 환경 변화, 보험제도 정착과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는 보험산업이 저성장, 시장 변동성, 소비자 신뢰, 기술혁신, 제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환경에 놓여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제 및 인구 여건은 약화하고 있고 가계성 보험을 중심으로 과당 경쟁과 높은 사업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건전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보장 수요와 사회적 역할을 발굴해 신성장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연구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는 산업 발전의 전제이자 미래 성장의 기반"이라며 "보험사기 대응은 시장 질서를 세우는 중요 장치이고, 기존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계층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AI 및 디지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과제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줄이면서 시장 신뢰를 높이는 혁신적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기존 제도 때문에 소비자가 가입할 수 없던 상품이 있는데, 주요국의 일반 상품이 국내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도가 혁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보장해야 할 영역이 있는지 계속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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