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추경, 현금살포에 영화표 나눠주며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 포퓰리즘 사례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부산특별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산특별법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이번 추경이 진짜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특별법에 대해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함께 고민해서 발의했고 정부도 공감했던 법안인데도 본인이 제동을 걸었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했다"며 "특단의 지원이 필요한 부산의 현실을 조금만 깊이 살폈다면 감히 부산 시민들 앞에서 포퓰리즘 운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마지못해 받는 척하면서 전재수 의원 밀어주는 짜고 치는 선거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에 대해선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시켰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S의 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다"며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주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에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쟁을 핑계로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될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하고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 잡는 완전히 앞뒤가 상반된 모순된 추경"이라며 "어쩌면 고무줄 추경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하락되었다는 주장, 그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유가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3천256만명에게 4조8천억을 현금으로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의 대표 사례는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살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찍어내는 요건을 완화한 이런 현금살포법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26조 추경안이 대표적인 선거용 포퓰리즘 추경안"이라며 "이 대통령은 전쟁 핑계로 선거 추경하고 이제 포퓰리즘 핑계로 부산발전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핑계 정치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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