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시정연설에 "재정 만능주의 합리화…재정 파탄 서막"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 연설을 두고 "중동발 국가적 위기마저 정권의 '재정 만능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무책임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 파탄 추경' 시정연설, 위기 극복 아닌 '재정 파탄'의 서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해법은 보이지 않았고, 민생을 강조했으나 설계는 부실했다"며 "결국 남은 것은 '빚잔치 위의 말잔치'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근거가 된 정부의 경제 인식은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본예산 편성의 전제였던 성장률과 환율, 유가 전망은 이미 처참히 무너졌고, 국제기구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며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1분기 초과 세수를 근거로 연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낙관하며 26조2천억원의 추경을 밀어붙였다"며 "전쟁을 이유로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전쟁이 가져올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가능성은 외면한 채 성장률 전망만 끌어올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주겠다는 발상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서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을 다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1천400조원 시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 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용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자해 행위"라며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터 갚아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핀셋 지원'에 나섰어야 한다"며 "위기는 '돈 풀기'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 있는 결단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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